드디어 등장한 국민연금 개혁안, 여러분의 선택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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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연금 개편의 두 가지 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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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연금 기혁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두 개의 안으로 압축하여 발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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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안은 보험료율을 13%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% 올리는 것이고, 2안은 보험료율을 12%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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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개편의 달은 7년 또는 8년이 연장되었고, 의무 가입 연령은 65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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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 또는 2063년으로 연장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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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거나 그대로 받는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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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, 미래 세대의 소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.

12:17 - 18:13

2.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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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56세로, 50세 이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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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자산가의 상승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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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의 결정과 의견 모으기에서는 다수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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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국민연금 개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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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.

18:13 - 28:23

3. 국민연금 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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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현재 기대 수익비가 1을 넘어서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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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래 세대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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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기대 수익비를 1로 수렴시키는 완전 정립식 신 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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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를 도입하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현재 세대의 반발이 예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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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, 미래 세대의 의견과의 거리가 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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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구조 개혁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며,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어린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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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지원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고,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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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, 미래에도 지속적인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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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중에 시민 대표단의 토론회를 통해 결정이 예정되고, 국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.